성남형사전문변호사 정국 불확실성이 증폭된 26일 금융시장이 또 한 번 요동을 쳤다. 원·달러 환율은 연중 최고치를 찍으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주간 거래 종가가 1460원을 넘어섰다. 아시아 증시가 ‘산타 랠리’를 타고 반등했지만 코스피는 ‘나 홀로’ 하락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장을 재확인하고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정치 리스크가 재부각된 여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8.4원 오른 1464.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주간 거래 종가가 1460원을 넘긴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13일(1483.5원) 이후 15년9개월 만에 처음이다.개장 후 오전 한때 1465.5원까지 치솟은 뒤 1463원 수준에서 움직였던 환율은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는 담화를 발표한 후 1466원까지 올라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국내 증시도 부...
친한동훈계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헌법재판관은 개인적으로는 임명해야 된다고 본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하려 하지 말고 합의를 하려는 노력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해야 된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4월18일이 지나가면 지금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2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아무리 해석을 해도 권한대행이 지명한다고 하기는 힘들다”며 “그 사태가 되면 헌법재판관 숫자가 4명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즉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밝혔다.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 인용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의 임...
숙박예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된다. 기존 제품을 가공한 ‘리퍼’ 부품 적용 범위도 기존 TV·스마트폰에서 전자제품 전체로 확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숙박앱에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한 시점이 기존 ‘계약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계약 당일이라는 기준이 소비자에 따라 취소 가능시간이 달리 적용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취소가능시간을 24시간으로 통일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사용예정일’과 ‘24시간 이내가 겹칠 경우’에는 계약취소 가능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들이 예약시스템 변경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TV·스마트폰에 한해 적용하던 리퍼부품도 전자제품 및 사무용 기기 전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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