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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2 22:46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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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으며 공소장을 뒤늦게 변경한 것과 관련, 서울지역 한 법원장이 “일종의 편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수차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검찰이 변경을 했는데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묻자 “솔직히 얘기해서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지법원장은 이어 “검찰 입장에서 나름의 입장과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발언했다.박 의원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공소사실을 검찰이 공판 첫날 설명하는 것에 ...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원.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하지만 현실에선 좀체 찾기 힘든 병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태일의료센터’는 그런 병원이다. 지난해 9월 녹색병원은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전태일의료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건립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병원 건립에 드는 예상 비용은 190억원. 이중 50억원을 시민 모금으로 마련키로 했고, 각계에서 따뜻한 손길을 보태고 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판화가 이철수는 다음달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전시회를 연다.‘전태일의료센터’를 위해 의기투합한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과 이철수 작가를 지난 10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원장실에서 만났다. 지하 2층에 있는 원장실은 다섯명 정도가 둘러앉으면 빼곡히 들어찰 정도로 좁았다. 2003년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이 직업병을 인정받은 보상금으로 지어진, 여느 병원과는 다른 탄생기를 가진 녹색병원이 만드는 ‘전태일의료센터’는 어떤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4시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당·정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국정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한다. 의제 제한은 없고, 차담 형식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해 한 대표가 당초 요청한 독대가 아닌 3자 만남이 됐다.한 대표는 이미 의제를 설정해둔 상태다. 그는 앞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인적쇄신, 각종 의혹에 대한 설명과 규명 협조 등 3가지를 공개 요구했다.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 해법 도출도 한 대표가 논의하기를 바라는 의제다.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에서 한 대표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통령실은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도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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