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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2 21:56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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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에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무분별하게...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아 봐주기 논란을 부른 시교육청 소속 사무관이 이 교육감과 10여년 전부터 친분을 이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에 해당 사무관을 두둔하려는 교육감이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21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시절이던 2012년부터 교육공무원 A사무관과 각별한 친분을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과 A사무관은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인연이 닿은 것으로 전해졌다.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이 공개한 당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내용을 보면 이 교육감은 A사무관에게 ‘생일을 축하한다. 겸사겸사 한 번 모이자’ ‘어디서 한잔하고 있느냐’ 등의 글을 남겼고, A사무관은 ‘생일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광주가서 연락드리겠다’고 답장했다. 둘의 관계는 단순 SNS 연락에 ...
올해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거래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연도별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지난달 9일 집계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30만 3890건이었다.이중 거래액이 15억 원 이상인 아파트는 1만221건으로 전체 거래 중 3.36%에 달했다. 15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이 3%를 넘는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2020년 1.19%, 2021년 1.57%, 2022년 1.01%, 지난해 2.03%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5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의 대부분은 서울에서 발생했다. 올해 서울의 15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8460건으로, 전국에서 체결된 15억 원 이상 거래(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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