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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2 21:23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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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피부과 수익률 높은 점포들 직영 전환 2년 전 80명 무더기 계약해지 “인기 상품 미공급 등 폐점 압박” 피해 점주 법적 보호도 못 받아 본사는 영업이익 10배 이상 급증“점포 다 정리하고 일용직 알아보고 있죠. 지난달에도 점주 두 명이 저한테 ‘파산신청서는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더라고요.”조규용씨(48)는 ‘잘나가는’ 아디다스 매장 점주였다. 2004년 첫 점포를 열었고 2006년에는 법인을 설립해 전국에 9개 매장을 두기도 했다. 상황은 2021년부터 달라졌다. 아디다스 본사는 갑자기 수익률이 좋은 상설할인점의 운영권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본사는 조씨의 매장을 직영점으로 바꿨다. 연매출액은 2021년 98억원에서 지난해 43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은행 빚과 아디다스 제품 매입금 등 약 20억원을 갚지 못해 조씨와 법인은 지난 9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아디다스코리아가 계약해지 일방 통보 이후 영업이익이 10배 이상 급증한 반면, 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0가구 중 2가구는 정부가 정한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작은 평형에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워낙 적다 보니 2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평형에 3인 이상 가구가 사는 경우도 상당수였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LH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 거주 가구 중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작은 평수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1만6803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계약자 78만3242가구의 2.1% 수준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공표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다음달 폐지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 가구는 25~44㎡, 3인 가구는 35~50㎡, 4인 이상 가구는 44㎡ 초과 임대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다.현실에선 정부가 정한 기준면적의 ‘하한선’보다 좁은 곳에 살고 있는 가구가 다수였다. 35㎡ 이하(1...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가족은 “앞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냐”면서 “사실상 재판부가 죄를 피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준 것”이라며 판결에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이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관 책임자에 대한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과 생존 치료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치유가 필요하다”고 했다.하지만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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