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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3 01:42 조회 11회 댓글 0건본문
배달라이더 A씨는 지난 7월 교통사고로 쇄골이 골절됐다. 일을 하기 어려워져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한 A씨에게 책정된 금액은 최저휴업급여 보장액인 1일 4만1150원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바뀐 휴업급여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3만7089원이 최저보장액에도 미치지 못해 법이 정한 최저금액을 받게 된 것이다. A씨는 생활고로 결국 휴업급여를 포기하고 통원치료를 받으며 일했다.정부의 플랫폼·특고노동자 산재 휴업급여 지급 기준 변경으로 이들이 받는 휴업급여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 위험이 큰 퀵서비스 기사(배달라이더 등)는 전년 대비 16.8% 줄었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노무제공자 휴업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플랫폼·특고노동자에게 지급된 1일 평균 산재 휴업급여는 지난해 7만4276원이었다가 올해 8월 기준 6만9586원으로 4690원(6.32%) 떨어졌다.직종별로 보면, 산재 위험이 큰 배달라이...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지난 10~11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부자 감세’를 감추기 위해 작위적인 기준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서민·중산층 감세효과(-6282억원)가 고소득층 감세효과(-1664억원)보다 4배 가까이 크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수치에 고소득층 감세효과를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숫자의 마술’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74.1%, 이런 ‘기타’ 본 적 있나?”첫 번째 논란거리는 기재부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속세 개편 효과를 ‘기타’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과 함께 ‘세 부담 귀착효과’를 발표합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 고소득층,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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