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수술 후 급성 감염 진단을 받았더라도 병원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수술 전후 의사가 취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과실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패소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년 3월 A씨는 허리와 왼쪽 다리 통증으로 B병원에 방문했다. A씨는 B병원 의사 C씨로부터 ‘추간판(디스크) 돌출 재발’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그런데 약 2주 뒤 고열에 시달렸고 혈액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 대학병원으로 옮긴 뒤 감염을 확진받고 재수술을 받았다.A씨는 “B병원 수술 뒤 다른 사정 없이 2주 후 수술 부위에 감염증상이 발생했다”며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병원 측 과실로 증상이 생겼다고...
배달라이더 A씨는 지난 7월 교통사고로 쇄골이 골절됐다. 일을 하기 어려워져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한 A씨에게 책정된 금액은 최저휴업급여 보장액인 1일 4만1150원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바뀐 휴업급여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3만7089원이 최저보장액에도 미치지 못해 법이 정한 최저금액을 받게 된 것이다. A씨는 생활고로 결국 휴업급여를 포기하고 통원치료를 받으며 일했다.정부의 플랫폼·특고노동자 산재 휴업급여 지급 기준 변경으로 이들이 받는 휴업급여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 위험이 큰 퀵서비스 기사(배달라이더 등)는 전년 대비 16.8% 줄었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노무제공자 휴업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플랫폼·특고노동자에게 지급된 1일 평균 산재 휴업급여는 지난해 7만4276원이었다가 올해 8월 기준 6만9586원으로 4690원(6.32%) 떨어졌다.직종별로 보면, 산재 위험이 큰 배달라이...
올해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피해를 신고한 학생과 교사가 87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27명이 더 늘었다.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생·교직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피해 신고 건수가 533건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일 기준 6차 조사보다 17건이 더 늘었다. 신규 피해 신고는 지난달 27일 기준 38건에서 지난 4일 기준 5건, 지난 11일 기준 7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소폭 늘었다.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에서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지난 18일까지 고등학교에서 292건이 신고됐다. 그 다음으로 중학교 224건, 초등학교 17건이었다. 피해자는 877명이다. 학생 841명, 교원 33명, 직원 등 3명이다. 지난주보다 늘어난 27명은 모두 학생이었다.교육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 중 44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고등학교 236건, 중학교 195건, 초등학교 17건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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