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1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을 논의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골드버그 미국대사를 접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국방부는 그러나 골드버그 대사가 북한군의 파병 등에 대해 국방부에 무엇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김 장관은 또 지난 15일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난 5월 말부터 지속되 오물 풍선 살포 등을 규탄했다. 김 장관은 이어 한·미의 핵·재래식 무기 통압 방안을 발전시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골드버그 대사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강화”를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양측은 지난 7월 체결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안건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정책에도 줄줄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들에 내린 징계는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K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MBC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MBC <PD수첩> 2022년 3월8일 방송분에 대한 방심위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2인 체제 운영은 ‘방통위는 위원 5인의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지는 않다’고 주장해 왔다.법원 “‘2인 방통위’의 MBC PD수첩 과징금 부과는 위법”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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