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위험요소 큰 진료 적자만 계속 반복…획기적 보상 절실”소아 응급환자를 24시간 내내 받는 병원이 이달 기준 전국 35곳에 그치며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피해가 소아 응급환자들에게 더 세게 닥친 상황이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소아 응급환자 진료현황 조사’ 자료를 보면, 전국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8.5%에 불과한 35곳만이 24시간 상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했다. 지난해 10월 92곳에서 1년 만에 57곳이 줄었다.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54곳은 24시간 내내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불가능해 환자를 아예 수용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전체의 78.3%인 321곳의 의료기관은 시간·연령·증상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하지만 개별 ...
새마을금고에서 결격사유가 적발돼 퇴임한 임원 10명 중 4명꼴로 금융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결격사유로 퇴임한 새마을금고 임원 61명 중 26명(42.6%)이 금융 관계 법령 위반이 적발돼 퇴임했다.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2호 및 제12의2호에 따르면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사람은 5년,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를 받은 사람은 4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금융사범 이력을 가진 사람의 임원 선임이 반복되는 것은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새마을금고는 지난 5월 한 임원이 700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에 가담해 지점이 파산하는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임원이 금고의 자금을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류 전 과장에 관해서는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인명피해 발생·확대와 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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