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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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3 02:05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류 전 과장에 관해서는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인명피해 발생·확대와 인과관계가...
[주간경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라는 ‘예비고사’를 무사히 통과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해 당의 텃밭을 지켰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야권에 참패하며 모양새를 구긴 때와는 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후보 단일화로 나오자 6번이나 부산 방문을 하는 등 공을 들인 끝에 이룬 성과다. 친한계(친 한동훈계)가 ‘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승부도 해볼 만하다’고 장담할 정도로 사기도 올랐다. 하지만 선거 이후 그에게는 절체절명의 승부가 하나 더 남아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의 정면 대결이다. 이제는 상대를 밀어내지 않으면 자신이 밀려나야 하는 권력 게임이 돼버렸다. 과연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여의도 정가는 재보선 다음날인 지난 10월 17일 아침, 유독 한 대표의 일성을 주목했다. 재보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한 대표가 한 걸음 전진할지, 아니면 한 걸음 양보할지 엇갈린 예측이 나왔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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