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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3 01:00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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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콜센터 업체들이 교육생 직업훈련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교육기간 중 교육생을 개인사업자로 취급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금 내역’을 보면, 산업인력공단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콜센터 업체 20~30여곳에 20억원가량(총 98억66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기준 지원금은 시간당 6740원이고, 하루 8시간 교육 시 5만3920원이다.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사업주가 노동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콜센터 업체들 중 일부가 지원금까지 받는데도 대부분의 콜센터 교육생은 상담사 교육기간 중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콜센터가 교육기간 중 교육생을 ‘가짜 3.3’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가짜 3.3’은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
청소년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규탄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관해 나눈 질의와 답변의 내용을 비판한 것이다.당시 조 의원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또한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냐”고 질문했고, 이 장관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은 “공직자가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혐오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 결정을 구한다”며 2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법률상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으며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은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철폐되어야 하는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며 “혐오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송지은 청소년 성소수자 지...
21일은 성수대교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합동위령제가 이날 엄수됐다.이날 오전 11시 서울 성동구 성수대교 북단 나들목 인근의 위령탑 앞에서 열린 위령제에는 희생자들의 유족을 비롯해 성동구와 무학여고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유족들은 추도사를 낭독하고 참사로 숨진 32명의 이름 하나하나를 천천히 불렀다. 일부 유족은 눈물을 보였다.1994년 10월21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40분쯤 성수대교 상판 48m 구간이 무너졌다. 출근길 차량과 버스가 추락했고, 등교 중이던 무학여중·고 학생 9명을 포함해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이원종 당시 서울시장이 7시간 만에 경질됐다. 시공사인 동아건설의 부실시공과 정부의 안전 관리 미비가 드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압축성장에 따른 안전불감증 문제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고로, 이를 계기로 ‘사고 공화국’이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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