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비리 전력이 있는 사학재단 측의 이사 추천권 제한을 풀었던 교육부의 움직임에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으려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비리 전력이 있는 사학재단 측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야당이 주도권을 쥔 본회의 통과가능성이 크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비리 전력이 있는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비리전력자가 포함된 협의체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추천하는 이사 후보자의 수를 전체 후보자의 절반 미만으로 제한한다.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교육부가 기습적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리 사학의 이사 추천권을 확대한 뒤 발의됐다. 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 내용을 계엄 선포 사유로 거론한 데 대해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반박했다.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부정선거 신도이신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보내서 선관위를 짓밟고, 계엄이 성공했으면 선관위라는 조직이 남아 있었을지 잘 모르겠다”면서 김 사무총장에게 전날 대통령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이에 김 사무총장은 “선괸위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고 말했다.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말했다.전날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 바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지난 7월23일 취임한 지 약 5개월 만이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 대표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였다. 그는 이어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 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다시 허리를 숙였다. 한 대표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면서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12·3 밤,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계엄을 막아냈다”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 정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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