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콜센터 업체들이 교육생 직업훈련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교육기간 중 교육생을 개인사업자로 취급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금 내역’을 보면, 산업인력공단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콜센터 업체 20~30여곳에 20억원가량(총 98억66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기준 지원금은 시간당 6740원이고, 하루 8시간 교육 시 5만3920원이다.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사업주가 노동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콜센터 업체들 중 일부가 지원금까지 받는데도 대부분의 콜센터 교육생은 상담사 교육기간 중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콜센터가 교육기간 중 교육생을 ‘가짜 3.3’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가짜 3.3’은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
국토교통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려했으나 잇따른 비판에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당장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자들이 반발하고, 일선 은행에서도 혼선을 빚으면서 규제 시행을 사흘 앞두고 잠정 중단한 것이다.국토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에 대출 취급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따라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 인정규모가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70%로 줄었다.또 주택금융공사 보증 가입시 함께 대출해줬던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제외하도록 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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