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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윤상현·홍준표·이언주···강혜경 측, ‘명태균 리스트’ 27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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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3 07:38 조회 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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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는 21일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명태균씨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강씨 측 노영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미래한국연구소와) 일한 사람들 명단’이라며 전현직 정치인 27명 명단을 공개했다. 강씨는 이 명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윤상현, 윤한홍, 안홍준, 김진태, 김은혜,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이주환, 박대출, 강민국, 나경원, 조은희, 조명희, 오태완, 조규일, 홍남표, 박완수, 서일준, 이학석, 안철수, 이언주, 김두관, 강기윤, 여영국, 하태경(직함 생략) 등이 포함됐다. 노 변호사는 “명단 관련 그때 명태균이 말한 숫자는 정확하지 않고 일단 여론조사에 의뢰하면서 연관됐던 사람은 더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강씨는 앞서 법사위에서 “명태균이 거래한 후보자 혹은 의원이 25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나”...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첨단기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유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기재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이직 알선 브로커(헤드헌터)들의 기술 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해킹·랜섬웨어 등 전자적 침입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침해 유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한국 기업을 자회사로 둔 외국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재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보완한다. 현재는 한국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에 불법 취득한 타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누설도 처벌하도록 보완한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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