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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3 05:23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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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결정하고 병력이 실제 이동했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북한 노동신문은 21일 대규모 병력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한 기사를 싣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 등도 당국의 담화 등 입장이 담긴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이 러시아로 이송됐고 총 1만2000명이 파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북한이 파병을 스스로 공식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병이 사실이라면 러시아에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한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질 수 있다. 내부적으로도 파병 소식이 알려지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거나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북한이 파병을 부인하더라도 구체 정황이 나오고 있어 외려 국제적 관심만 높아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러시아도 이달 초 우크라이나 언론 등이 북한의 파병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약 한 달 만에 다시 중동을 찾았다. 하마스 지도자 사망을 기회 삼아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협상을 되살리려는 목적이지만, 미국과 하마스의 리더십 변화가 임박한 탓에 성공을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중동 순방을 위해 이스라엘로 떠났다. 지난해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그의 11번째 중동행이다. 가장 최근은 지난달 18일 이집트 방문이었다.이번 순방을 통해 블링컨 장관은 수개월째 교착상태에 빠진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협상을 재개하려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무부는 “가자지구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통치와 안보에 관한 계획을 포함해 몇가지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며 “갈등을 둘러싼 외교적 해결책을 도출할 필요성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이번 순방에 들를 국가를 공개하진 않았으나 이전 중동 순방에서는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7일 무죄가 선고됐다. 참사 당일 당직자였던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일선 경찰만 지게 됐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에 대해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권한과 책임이 큰 경찰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김 전 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용산서와 서울청 정보과 등의 보고만으론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을 거란 얘기다. 재판부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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