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작 국민의힘은 20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자국 군대를 팔아먹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여야 규탄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안보 이슈를 고리로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도 모자라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했단 것이 확인됐다”며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같은 핵심 군사기술을 제공한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게 될 실전 경험을 대남 도발에 적용할 가능성마저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연일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2000명이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의 영향이 내년에 본격화할 것이라는 지역 과학기술원 총장의 우려가 나왔다. 증가한 의대 정원 대부분이 지방에 배정될 예정이어서 우수한 지역 일반고 학생들의 이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17일 대전 카이스트(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내년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지역 과기원 총장들에게 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질의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 분야 특수목적대 형식으로 카이스트를 비롯해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과기원은 국내 과학 분야 최고 인재를 기르는 교육·연구기관이다.4대 과기원 가운데 UNIST의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98.3%에 그쳤다. DGIST는 더 낮은 87.5%였다.박종래 UNIST 총장은 이 의원의 질의에 “데이터상으로 보면 당장 지...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 개시 4년6개월만에 내린 결론이다. 김 여사는 다수의 관련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주가조작 범행에 돈을 댄 ‘전주’로 지목됐으나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로 보고 불기소했다. 주가조작에 활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김 여사 모친) 등 다른 계좌주들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주례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이런 결과를 보고했다.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자신의 증권계좌 6개를 활용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주도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권 전 회장 측이 시세조종에 활용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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