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0가구 중 2가구는 정부가 정한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적은 평형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워낙 적다보니 2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평형에 3인 이상 가구가 사는 경우도 상당수였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 거주세대 중 세대별 면적기준보다 적은 평수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1만6803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계약자 78만3242가구의 2.1% 수준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공표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다음달 폐지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살펴보면, 1인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 가구는 25㎡~44㎡, 3인 35㎡~50㎡, 4인 이상 가구는 44㎡ 초과 임대주택에만 입주할수 있다.현실에선 정부가 정한 기준면적의 ‘하한선’보다 좁은 곳에 살고 있는 가구가 다수였다. 35㎡ 이하(10평)에 거주하는 3...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 공백 문제와 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공직자로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선출되지 않는 ‘대통령 배우자’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각종 정치·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단독 일정을 수행하는 등 공직자의 역할을 해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는 ‘육영재단’을 설립해 어린이 복지사업 등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여성 운동가로 여성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이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
올해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피해를 신고한 학생과 교사가 87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27명이 더 늘었다.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생·교직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피해 신고 건수가 533건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일 기준 6차 조사보다 17건이 더 늘었다. 신규 피해 신고는 지난달 27일 기준 38건에서 지난 4일 기준 5건, 지난 11일 기준 7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소폭 늘었다.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에서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지난 18일까지 고등학교에서 292건이 신고됐다. 그 다음으로 중학교 224건, 초등학교 17건이었다. 피해자는 877명이다. 학생 841명, 교원 33명, 직원 등 3명이다. 지난주보다 늘어난 27명은 모두 학생이었다.교육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 중 44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고등학교 236건, 중학교 195건, 초등학교 17건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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