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내년도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예산을 80% 이상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깎은 것은 스스로 정책 기조를 뒤엎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K-NASS)’ 구축 예산(안)을 42억7800만원 요청했지만,정부 심의 과정에서 7억9000만원만 반영돼 당초 요구 예산의 81.5%가 삭감됐다.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은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의 일환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 수집 분석 자동화로 사전 오남용을 예측해 마약류 처방 환자가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환자와 의사, 관계 기관에 정보를 공유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은 의사·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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