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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3 08:53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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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명태균씨로 인해 불거진 여권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쇄신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안별로 당무 감사를 진행하고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정치신인으로서 한 대표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명씨 리스크를 넘어서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당무감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김 전 행정관의 한 대표 공격 사주 의혹과 명씨의 대선 경선 여론조사 관련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에 착수했다. 한 대표가 감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2일엔 검사 출신의 유일준 위원장 주재로 당무감사위 첫 회의를 연다.부정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여론조사는 근절돼야 한다”며 “그에 대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여당의 쇄신 드라이브는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권 유력 인사들과 접촉한...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이 전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이 전 회장은 군사정권 시절이던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재판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130여건을 무료로 변론했다.1984년에는 조영래·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한국 최초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집중호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판결로 기록됐다. 대법원은 1990년 서울시와 건설사가 유수지 시공·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인재라고 판시했다.1993년 변협 회장, ...
지인과 연예인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연예인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영상을 1만5000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학생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텔레그램 채널 등에서 불법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공유하거나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초기 불법 성착취물 공유 채널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부터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이름을 딴 채널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다.A씨가 운영한 채널에 참가하려면 지인의 인적사항과 일상사진 또는 허위영상물 등을 게시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참가해 활동한 회원은 100여명에 이른다.A씨 등은 신상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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