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지난 2년간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시민단체와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상화됐다”고 비판해왔다. 정부를 비판하는 각종 목소리를 강제수사로 틀어막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압수수색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지경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지난 11일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으나 7시간째 경호처와 대치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아침 그가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집으로 들이닥쳤던 압수수색과는 판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냉장고까지 뒤졌다. 하지만 경찰은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 앞에선 7시간 대치 끝에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아 떠났다. 지씨는 “대통령실이 군사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내가 당한 압수수색과는 천지 차이였다”며 “공권력이 참 불공정하다고 느꼈다”고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한 보안폰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부터 김 전 장관의 보안폰관 관련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보안폰은 국방부에 보관 중이고 보안폰을 운용하는 서버는 수방사에 있다.이번 압수수색에는 국방부 조사본부도 참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국수본과 고위공직자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조본의 첫 공조 수사다.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단독]‘긴급체포’ 김용현, 수사 시작되자 휴대전화 교체‘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가 시작되자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됐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외교부 본부로 발령받아 대기 상태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 전 대사는 지난 5일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외교부 본부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인 지난 5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최 전 대사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최 전 대사는 지난 6일 귀국했지만 최근 장관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전 대사가 본부로 인사 조치된 것은 외무공무원법상 특임공관장은 면직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규정은 업무 인수인계와 면직자의 사회 복귀 준비 기간 부여 등이 목적으로 60일 이전에도 퇴직은 가능하다고 한다.국방부도 최 전 대사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TF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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