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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2-17 12:00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3인’ 공석에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이날 아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재판관은 ‘형사재판 시작되면 탄핵심리가 멈출 것이란 의견이 있는데 가능한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논의해봐야 한다”고만 답했다.그러면서 이날 열릴 첫 재판관 회의와 관련해선 “준비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절차와 변론 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헌정사상 세 번째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표결 끝에 지난 14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재판관들은 주말인 전날까진 자택에 머물며 각자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이달 내 재판관 3인 임명 ‘헌재 완전체’로…‘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6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국회의원들은 투표지에 수기로 ‘가’(찬성) 또는 ‘부’(반대)를 쓴다. 개표 절차 등을 고려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에는 김예지·김상욱·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정족수 미달로 개표 절차 없이 폐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투표에 참석하되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12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 2차 탄핵안은 1차 탄핵안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의 정치인·언론인 체포 지시, 수감 시도 의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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