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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3 09:53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21조6천700억원을 주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마련해야 한다.정부는 2007∼2024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149조70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쳤다.역대 모든 정부가 법으로 정힌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는 등의 편법을 써...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고강도 폭격을 연일 이어가는 가운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한 병원 주변이 공격을 받아 어린이 등 13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쳤다.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베이루트 남부 라피크하리리 대학병원 입구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았다. 로이터는 병원 주차장이 폭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레바논 보건부는 이 공격으로 어린이 1명을 포함해 13명이 숨지고 57명이 다쳤다고 밝혔다.이날 공습은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라는 미국의 압박에도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 일대에서 군사 작전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뤄졌다.특히 이스라엘군은 전날부터 레바논 각지에 위치한 헤즈볼라 연계 금융기관인 ‘알카르드 알하산’ 지점 30곳을 공격하는 등 헤즈볼라의 돈줄을 끊기 위한 공세에 돌입했다. 알카르드 알하산은 레바논 전역에 30개 넘는 지점을 두고 있으며, 이 중 15곳은 인구가 밀집된 베이루트 중심부와 교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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