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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3 12:38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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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불명확하게 기재했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경향신문 등 언론보도들의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혐의보다 배경 설명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서도 이 점이 보완되지 않자 지난 2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재확인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경위 사실이 너무 과다하게 적힌 ...
20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한 ‘국행수륙재(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가 봉행되고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지상군을 파병했다고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밝혔다. 북한군의 첫 대규모 해외 파병은 국제사회 안보 지형과 한반도 안보에 불씨를 드리우는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8~13일 청진·함흥 등지에서 러시아 상륙함·호위함 7척을 이용해 특수부대 1500명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시켰으며, 이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돼 전선 투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관련 위성사진들도 공개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최종적으로 4개 여단 1만2000명 규모의 병력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는 극동 지역에서 북한군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는 영상과 한글로 군복·신발 치수를 묻는 설문지 사본을 공개했다. 다만 미국은 북한군 파병을 “아직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파병이 사실이라면 무기·장비 지원과는 차원이 다르고, 러시아의 무조건적·즉각적 철군을 요구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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