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티비갤러리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되면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서 정한 절차적 테두리 안에서 (의...
세계 한인 경제인이 모이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막을 올렸다. 재외동포청이 주최하고, 전북도·전주시 등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엔 국내외 경제인 3000여명(해외 1000여명, 국내 2000여명)이 참가한다.이번 대회는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 설립 이후 세계한상대회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명칭을 바꾼 뒤 열리는 첫 행사다. 또 컨벤션센터가 아닌 대학교 캠퍼스에서 펼쳐지는 첫 대회이기도 하다.이 행사는 이날 오후 5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사흘간 열린다.대회 주 무대는 전북대 대운동장에 마련한 8200㎡ 규모의 ‘기업전시관’이다. 이곳에는 240개 기업이 326개의 부스를 설치해 자사 신기술·제품을 선보인다. 326개 중 절반가량인 160여개는 전북 기업이다.전북에 뿌리를 둔 대기업도 대거 참여한다. 현대자동차와 KGM커머셜은 전기차·수소차, LS엠트론은 자율주행 트랙터와 소형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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