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달 위증교사죄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관련 토론회를 예고했다.더 여민은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이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에서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위증을 한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친명계...
박정희 정권 때인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고문으로 사망한 최종길 전 서울대 법대 교수 51주기 추모제가 오는 19일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다.이번 추모식은 ‘최종길 교수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모임’(대표 이수성 전 국무총리)이 주최한다. 함세웅 신부가 집전하는 추모미사로 시작되는 추모제에서는 안경환 전 서울대 법대 학장, 김학민 경기 아트센터 이사장, 강민정 전 국회의원, 최 교수 제자인 박연철 변호사 등이 추모사를 낭독한다. 민중가요 노래패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김창남·조경옥 부부가 추모가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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