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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3 14:34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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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중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불명확하게 기재했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경향신문 등 언론보도들의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혐의보다 배경 설명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서도 이 점이 보완되지 않자 지난 2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재확인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경위 사실이 너무 과다하게 적힌 ...
하마스의 ‘실세’로 불리는 칼리드 마슈알 전 하마스 정치지도자가 사살된 야히야 신와르 하마스 수장의 임시 대행을 맡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신와르 후임자는 가자전쟁 휴전 협상에 관여하며 중동 정세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하마스의 차기 공식 지도자가 누가 될지도 이목이 쏠린다.레바논 방송사 LCBI는 17일(현지시간) 한 소식통을 인용해 마슈알이 신와르의 대행을 맡아 인질 석방 협상의 주요 당사자와 소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소식통은 “하마스 지도부가 튀르키예, 카타르, 이집트 당국자들에게 신와르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고 덧붙였다.마슈알은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정치국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그는 정치지도자 직을 내려놓은 뒤에도 물밑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도 차기 하마스의 공식 수장으로 마슈알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그는 하마스의 수장으로서 경험을 쌓았을 뿐 아니라, 정치지도자 직을 내려놓은 뒤에도 물 밑에서 영...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조희연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이 채용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남아 있는 세 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근거가 별로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복직된 교사들을 다시 해고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다.정 교육감은 이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교사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해 대법원의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및 법원 판결문에는 특별채용 대상자들의 향후 처리 등과 관련된 언급이 없다. 이분들의 귀책 사유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조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했다.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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