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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3 17:25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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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민간인을 미행·촬영하고 경찰에게 선물·향응을 제공한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 위반은 없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 직원 이씨와 검찰·경찰·국정원 관계자 등의 국정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은 지난 3월22일 이씨가 민간인인 주지은씨(45)를 몰래 미행하고 촬영하다 들키면서 불거졌다. 주씨가 현장에서 이씨로부터 확보한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의 집과 주씨가 평상시 운동을 하거나 남편·지인과 만나는 모습 등을 찍을 사진들이 담겨있었다. 주씨의 딸이 다니는 학원 정보까지 기록돼 있었다. 또 촛불행동의 김민웅 대표를 비롯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에 대한 미행 기록도 적혀 있었다. 주씨와 촛불행동 측은 지난 4월1일 경찰에 고소...
지난 21일, 전남 영암군 금정면의 한 오래된 건물에서는 ‘우리금정의원’이란 시골병원이 새 간판을 달고 환자를 받고 있었다. 금정면 유일의 개인 병원이 문을 닫은 지 넉 달 만의 개원이었다.금정면에는 20여년 동안 운영되던 개인 병원이 하나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의사가 떠나면서 문을 닫았다. 갑작스레 병원이 폐업하면서 관절 통증이나 만성질환, 예방접종 등으로 병원을 자주 찾던 고령의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동네병원이 아닌 병원을 찾으려면 영암읍까지 가야 하는데, 버스가 하루 5번밖에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도 병원에 다녀오면 점심때가 지나기 일쑤였다. 특히 금정면 주민 1991명(9월 기준) 가운데 60%는 65세 이상 노인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멀리 떨어진 읍내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김영택 금정면 문예체육진흥회 회장(63)은 22일 “농촌 노인들은 ‘세끼 밥’ 먹는 것처럼 병원을 찾는 게 일상”이라면서 “어쩔...
국회 국정감사가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실시된다.법사위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각각 내달 15일,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은 재판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에서는 검찰 수사가 위법한 정황과 이 대표를 무죄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는 지난 16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저조한 보궐선거 투표율(23.5%)에 따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교육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정무위의 독립기념관 대상 국정감사에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둔 논란이 이어질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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