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참석한 자살 예방 관련 행사에 보건복지부가 1억원 가까운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9월15일 김 여사가 참석한 ‘괜찮아, 걱정마 마음건강을 위한 대화’라는 제목의 행사에 9700만원을 사용했다.행사 장소 대관료 1600만원(전일 무대 설치 및 당일 행사), 음향·조명·LED 등 무대설치비 5300만원, 협약식 영상 및 배너 디자인·제작비 1000만원, 기타 참석자 기념품·현장 운영비·대행수수료 등 1800만원 등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2~3시간가량 진행됐음에도 장소 대관은 전날부터 이틀간 이뤄졌다. 이는 김 여사가 참석하게 되면서 경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행사 비용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세부사업 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예산이 사용됐다. 이는...
은행 등이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때 임대인의 상환 능력까지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 급증을 막고, 전세보증 사고 등의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현재 200조원에 육박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의 적정성도 검토하기 시작했다.금융위원회는 20일 전세대출 실행 시 은행권 혹은 보증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해 임대인의 상환 능력과 사고 이력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대출을 받고 임대인이 대출액을 가져가는 독특한 구조를 갖지만, 정작 임대인에 대한 신용 평가·심사가 대출 과정에서 빠져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혹은 보증기관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보유 주택 수 등을 통해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처럼 보증금 상환 능력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방법 등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대표적인 ‘서민 대출’로 꼽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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