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대통령실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이 충암고교 출신이라는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충암고를 졸업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군 요직을 충암고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 조직에서도 ‘충암파’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세영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은 충암고와 명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4월 간부후보생(경위) 공채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101경비단장엔 지난 2월 임명됐다.101경비단은 대통령실과 그 인근의 경호·경비를 담당하고 국빈 등 주요 방문자 의전과 출입자 검문검색, 작업자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과거 청와대, 현재 대통령실 경비를 책임지는 만큼 경찰 핵심 자원이 배치되는 곳이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가 아닌 간부후보생 출신이 101경비단장에 임명된 사례는 2015년 1월 이후 황 단장이 처음이다.윤석열 정부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피고인의 혐의가 달라졌다면 바뀐 혐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약사로 알고 있었던 약사 B씨를 이용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국을 운영했다. A씨는 “다른 약국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한두 달만 약국 자리를 잡게 해주면 용돈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로 B씨를 속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약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약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허위 서명을 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화요일인 22일부터 절기상 상강(霜降)인 23일 새벽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는 예보가 나왔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21일 오후 남부지방부터 시작된 비가 22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21일 예보했다. 특히 경상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비는 23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강원도와 충북, 전북 동부, 경상권은 23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2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와 충북, 광주·전남 20∼60㎜, 수도권과 대전·세종·충남 10∼50㎜, 전북 10~60㎜다. 서해 5도에는 21∼22일 이틀 동안 10∼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제주도에는 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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