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고가 들어오면 “(총장에게) 지휘권이 있으니 충실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에만 해당하므로 항고 절차를 거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오게 되면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서울고검 ‘직접 수사’하면 지휘권 행사 가능…다른 경우는?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 내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항고가 접수되면 앞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년 전 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다혜씨가 소유한 제주시 한림읍 소재한 단독주택에 불법 숙박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속한 수사를 당부했다.이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문 씨가 에어비앤비 사업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제주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주택은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돼 있지 않고 공유숙박업 사업자 등록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아무런 허가 없이 숙박업을 했다면 위법일 수는 있다”며 “이미 제주시가 자치경찰단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은 “9월 13일 수사 의뢰를 받고 현장을 찾았으나 문이 잠겨있어서 인근 주민 탐문 수사 등을 했...
수요일인 23일 새벽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22일부터 23일 새벽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도와 충북, 전북 동부, 경상권에는 같은날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22일 예보했다.2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서부(전남 남해안 제외), 전북에 10∼50㎜, 서해5도(22일) 10∼30㎜, 강원도, 전남 동부 내륙, 전남 남해안 20∼60㎜, 경상권과 제주도 30∼80㎜ 등이다. 전남 남해안은 80㎜ 이상, 부산·울산·경남 남해안은 1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21일부터 22일까지 전남권, 경남권, 제주 산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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