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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18 17:14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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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해 “사법부 판단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법원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보름여 만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를 법정구속하고, 차량과 키도 몰수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또 A씨의 승용차와 차 열쇠를 각각 몰수했다.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0시 57분쯤 원주지역의 한 도로에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무면허·음주운전에 적발된 보름여 뒤인 같은 해 3월 27일에도 무면허 운전을 일삼는 등 2022년 1월 11일부터 이때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심지어 A씨는 2015년과 2022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었다.황 판사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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