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앞으로 대형 e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안에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또 판매대금의 절반은 제3의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해야 한다. e커머스가 파산해도 입점업체가 판매대금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법안’(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하고 파산해 중소상공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티몬·위메프(티메프)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법 적용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공정위는 애초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으로 법 적용대상 사업자 기준을 좁히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티메프 빠진 티메프 방지법이 된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채택하지 않았다.대형 e커머스 업체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지 ...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정책 등 10건(최우수 2건·우수 2건·장려 6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는 대구시와 구·군 및 공공기관에서의 돋보이는 행정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과 혁신문화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대구시는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사례 10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민투표와 전문가 평가단의 현장심사, 시민평가단(적극행정 주민 모니터링단)의 온라인 심사 등을 종합해 분야별 최종 순위를 가렸다.‘적극행정’ 분야에서는 ‘내 이웃을 살리는 기적의 비법, 대명9동 위기가구 소중한 생명 구조(남구 대명9동)’가 최우수에 선정됐다. 고독사 안심 애플리케이션(앱)과 1인가구 안심주택, 이른바 ‘이승사자단’ 운영 등을 통해 자살기도자 및 중년 은둔형 외톨이의 생명을 구조했다. 또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던 은둔형 청년을 구조하는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한 점이 좋은 평을 받았다.‘원스톱 기업투자!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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