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갤러리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팀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김 전 청장과 관련해 “당시는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처음 맞는 행사였고, 그 현장이 혼잡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특수성에 더해 피고인이 직전에 다중 운집행사를 관리한 경험,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며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검찰은 류 전 상황관리관, 정 전 팀장과 관련해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112 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놓고 각각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와 같은 법안들을 발의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2018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2%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을 부정 평가한 사람 중,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유로 꼽은 사람은 지난 조사 대비 8%포인트 늘어났다.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3일 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인 3주 전에 비해 1%포인트 내린 2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1%오른 69%로 조사됐다.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 하는 이유 중에 외교가 36%로 가장 많았다. 앞선 조사보다 11%포인트 올랐다. 이어서 국방·안보(7%), 의대 정원 확대(5%) 등이 꼽혔다.부정평가 항목 1위는 경제·민생·물가(15%)였다. 2위는 김 여사 문제(14%)였다. 김 여사 문제를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사람은 직전 조사 대비 8%포인트 늘어났다. 이어 소통미흡(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등이 이유로 꼽혔다.갤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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