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한 검찰을 향해 총력 공세에 나섰다.민주당 의원 전원은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김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검찰은 (김 여사 사건을) 5년간 질질 끌면서도 그 흔한 은행 계좌추적조차 않고 ‘면죄부’를 상납했다”라며 “김씨는 불소추특권을 누리는 실질적인 대통령이 됐고, 검찰은 김씨가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개가 됐다”고 비난했다.이들은 “김씨에 대한 (검찰의) 면죄부는 ‘더 강해진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공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또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김건희·윤석열·검찰독재정권의 ‘공동몰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국회 법제사법위...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의 감시초소(GP·북한 명칭 민경초소)에 대한 ‘불능화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군 당국의 문서로 확인됐다.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당시 합참의 GP 불능화 검증단은 북한 GP의 지하시설과 총안구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당시 여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지적을 했으나, 공식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해당 보고서는 합참 검증단이 2018년 12월 작성했다. 남·북은 2018년 군사합의에 따라 GP 10곳씩 파괴했고 1곳씩은 병력·장비를 철수했다. 합참은 불능화된 GP 10곳에 검증단 7명씩을 보내 검증 작업을 했다.검증단은 지상시설과 관련해 GP 10곳 중 9곳에 대해 “폭파 및 철거”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1곳에 대해서는 “폭파 및 철거, 일부 지역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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