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멘토즈 일본 사과·반성 진전 없어남은 건 3명뿐…영향 주목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96·사진)가 2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는 총 12명이 됐다. 양씨의 이번 결정이 다른 3명의 입장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했다.이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에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
레미콘 제조 및 건축자재 유통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 ‘홈센타홀딩스’(홈센타)가 회계 오류를 이유로 최근 3년간 지급했던 배당금 환수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상장사의 배당 환수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특히 이 회사는 양호한 실적에도 무상감자까지 단행해, 소액주주들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홈센타가 주주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홈센타는 지난 18일 현금배당 정정결정 공시를 통해 최근 3년간 이뤄진 현금배당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주주들에겐 사과문과 함께 배당금 반환 청구 안내문을 송달했다. 이 상장사는 지난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주당 10원씩, 총 3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홈센타는 배당 무효 사유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결손금을 충당하는 방법상의 착오가 발견됐다”며 “배당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을 다시 계산한 결과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배당이 무효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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