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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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3 22:14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81분간 차담을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 의·정 갈등 등 심각한 난제들에 대해 국민 앞에 내놓은 결과물은 ‘맹탕 회동’에 다름없었다. 한 대표의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김건희 라인 청산, 김 여사 의혹 규명’의 ‘3대 요구’에 윤 대통령은 모두 사실상 거부로 답했다. 애초 독대 요청을 물리치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배석 형식을 고집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지만, 불통·아집의 국정 운영만 재확인시켰다. 여권의 파행과 균열을 예고한 회동이었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회동에 앞서 10여분간 용산 대통령실 야외정원을 산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한동훈 대표…”라고 친근감을 표시하고, 직접 제로 콜라 준비도 지시했다. 하지만 그게 다였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어느 것도 수용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비리 전력이 있는 사립학교 전직 이사의 권한을 키울 수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사분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임 전력이 있는 이사 등의 이사 후보자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사분위는 분쟁이 발생한 학교법인의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지금까진 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협의체 추천 권한이 제한됐다.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 학교법인 협의체는 전체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만 추천했다.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리 전력으로 해임된 이사가 포함된 학교법인 협의체도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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