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정원과 관련해 (의사단체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단체들이 내건 주요 대화 조건인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해서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 두 단체는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현안 중 하나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의대생 휴학계 승인 허용’을 제안했다. 의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 장관은 “휴학계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승인)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에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2025학년 (증원 조정은)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81분간 차담을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 의·정 갈등 등 심각한 난제들에 대해 국민 앞에 내놓은 결과물은 ‘맹탕 회동’에 다름없었다. 한 대표의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김건희 라인 청산, 김 여사 의혹 규명’의 ‘3대 요구’에 윤 대통령은 모두 사실상 거부로 답했다. 애초 독대 요청을 물리치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배석 형식을 고집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지만, 불통·아집의 국정 운영만 재확인시켰다. 여권의 파행과 균열을 예고한 회동이었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회동에 앞서 10여분간 용산 대통령실 야외정원을 산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한동훈 대표…”라고 친근감을 표시하고, 직접 제로 콜라 준비도 지시했다. 하지만 그게 다였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어느 것도 수용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비리 전력이 있는 사립학교 전직 이사의 권한을 키울 수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사분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임 전력이 있는 이사 등의 이사 후보자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사분위는 분쟁이 발생한 학교법인의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지금까진 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협의체 추천 권한이 제한됐다.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 학교법인 협의체는 전체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만 추천했다.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리 전력으로 해임된 이사가 포함된 학교법인 협의체도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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