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사이트 교육부가 연세대의 대입 수시 관리 부실로 불거진 재시험 가능성을 두고 “정부가 아닌 대학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대학의 입시전형 절차 운영 전반에서 “미흡한 것이 있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재발 방지 기준을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세대의 대입 수시 관리 부실과 관련된 교육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 입학전형은 대학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고, 전형 과정 책임도 대학이 진다. (수시) 재시험 여부는 정부가 아니라 대학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내부적으로 조사 신속하게 마치고 스스로 수사의뢰 했다는 것은 엄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 수사의뢰와 별개로 재시험과 관련해선 연세대 총장이 공정성 문제가 된다면 그것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일단 연대의 기본적인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다.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으로 인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기로 했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을 보면, 산업부는 현재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다.산업부는 “현재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미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이 있다”며 “특구가 이 제도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특구 제도를 두고 “유사한 특구가 지나치게 많아 기업역량이 분산된다”고 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는 19일 의왕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화물연대 서경본부는 이날 대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후, 화물노동자들은 극심한 소득 감소를 겪고 있다”면서 “과로와 과적, 과속 등 위험운행이 되살아나는 등 도로안전과 화물운송산업의 지속가능성조차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이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해 일몰조항 없는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며 “안전운송원가 고시 품목을 시작으로 매년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고 정부의 일방적 개입 및 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막기 위한 안전운임위원회 대표위원 간 동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화물연대 서경본부는 “안전운임의 구체적 현장적용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부대조항 법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안전운임제의 재도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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