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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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2-18 19:43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경비가 삼엄해지면서 한때 사라졌던 불심검문이 되살아났다.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한 법률은 2022년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은 여전히 관저 앞 집회를 가로막고 있다.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은 긴장이 감돌았다. 경찰은 관저 쪽 인도에 취재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 했다. 관저로 들어가는 골목은 경찰 기동대 버스로 막아 먼발치에서도 못 보게 했다. 한남대로 36길부터 28길까지 약 300m 인도에 경찰이 배치돼 시민 이동을 통제했다. 경찰은 이 구간에 차량이 정차하려고 하면 제지했다. 차량에서 사람이 내리려고 하면 경찰이 달려와 강제로 문을 막았다.이 지역에선 불심검문이 빈번하게 이뤄졌다. 경찰은 행인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목적지가 어디냐” “무엇 때문에 가느냐”고 캐물었다. 관저 입구 인근에 배치된 경찰은 쌍안경으로 맞은 편을 지나는 취재진과 ...
개혁신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조금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개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대통령을 탄핵하겠냐”며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개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일부 국민을 선동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거두고 헌재 선고가 있을 때까지 조용히 자숙하라”고 촉구했다.개혁신당은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 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는 한편으로, 안정과 회복이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이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원내정당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논의 테이블이 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파와 이념을 떠나 민생과 국익의 가치 아래 마음을 합칠 때”라고 했다.개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일부 국민을 선동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거두고 헌재 선고가 있을 때까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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