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쟁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반복적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건 체포영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함면 공조본이 전날 발송한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특급등기로 발송됐지만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거부’됐고, 대통령실로 보낸 요구서는 ‘미배달(수취인불명)’ 처리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불응했다. 검찰은 오는 21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한 상태다.흔히 ‘출석요구’를 ‘소환통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둘은 구분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은 법원이 할 수 있다. 법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하고, 이번 사건을 헌재에 접수된 탄핵 사건들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방침이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탄핵심판이 인용 또는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① 탄핵심판 절차,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을까Q.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A.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2가지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8년 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훨씬 복잡했다. 당시 국회는 탄핵심판을 청구하면서 총 9가지 법률 및 헌법 위반행위를 나열했다.Q. 윤 대통령이 ...
손정의(손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이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방문해 향후 4년 동안 미국에 1000억달러(143조8000억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주요 기술기업 수장들이 앞다퉈 트럼프 당선인 ‘줄대기’에 나서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손 회장에게 “투자금액을 2000억달러로 늘려 줄 수 있느냐”고 즉석에서 물었다. 손 회장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보겠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을 “뛰어난 협상가”라고 부르기도 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AI)과 관련 인프라에서 1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프트뱅크의 구체적 자금 조달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소프트뱅크가 최근 발표한 오픈AI에 대한 15억달러 투자 등도 이번 투자 금액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뱅크는 현재 300억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자회사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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