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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4 02:13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23일 첫 공개 회의를 열고 출범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일각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차기 집권 준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대해 “탄핵의 ‘ㅌ’자도 얘기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집권플랜본부는 4본부(기획상황본부·정책협약본부·당원주권본부·K먹사니즘본부)와 1위원회(10만 모범당원 정권교체위원회)로 구성된다.집권플랜본부 1호 사업 및 정책은 문화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8일 1차 세미나를 통해 공개된다. 김 최고위원은 문화를 국가기간산업으로 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화 정책을 잇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는 이 대표에게도 보고됐으며, 이 대표가 “적절한 스타트(시작)”라고 말했다고 김 최고위원이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집권플랜본부의) 큰 방향에 대해 (이 대표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업 승계 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가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으로써 상속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된 범위로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개인사업 내지는 그로부터 규모가 확대된 법인 대상이며 제도 취지상 당연히 상속인이 소정 기간 이상 가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그런 점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겠다던 최상목 부총리의 지난 7월 세법개정안 공개에 앞선 약속은 실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붕어빵인가. 붕어빵에야 붕어가 없지만 가업상속공제에 가업 종사 조건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다만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까지 사후관리 요건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여러 다른 제도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유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는 사실이다. 예외를 일반화하려면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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