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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4 01:56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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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불명확하게 기재했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경향신문 등 언론보도들의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혐의보다 배경 설명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서도 이 점이 보완되지 않자 지난 2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재확인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경위 사실이 너무 과다하게 적힌 ...
경찰관들이 ‘경찰의날’인 21일 조직 내 소통과 현장 근무여건 개선 등을 촉구하며 삭발했다. 경찰청이 새롭게 시행한 순찰·보고 등 근무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데다 과로를 유발하고 있다며 항의한 것이다.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현장 경찰관에 대한 인권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경찰은 기계가 아니다” “불통 청장은 하위직과 소통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협의회 소속 경찰관 8명과 퇴직 경찰관 1명은 항의의 뜻으로 삭발식을 했다.이들은 현장 경찰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지적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장유석 경감은 “경찰의날이라 딸이 꽃다발을 보내줬다”며 “표창도 받고 즐겁게 보내야 하는 시간인데 그러지 못하고 머리를 깎고 있다”고 말했다. 장 경감은 “경찰청에서 (조직개편을) 확정짓기 전에 소통해야 하는데 소통도 하지 않고 반영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충북 옥천서 소속 안유신 경위는 “우리는 최악의 환경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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