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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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2-18 08:57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된 군 병력이 최소 1500여명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이 15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병력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경찰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불법 투입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령 포고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현재까지 국방부·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명이 이번 계엄에 동원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현재까지 확인한 인원이며, 추가 수사를 할 경우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경찰이 파악한 군 병력에는 일반 사병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 등 비상계엄 주도자들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군 관련자들을 조사해 이 같...
법정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 특별회의 위원 절반 이상이 “우리 삶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부끄러운 정부를 거부한다”며 사퇴했다. 특별회의 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문제 제기에 나서려 하자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현직에선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정책 제안을 하자 진흥원이 “정치적 논란이 된다”며 특별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특별회의 위원 86명 중 48명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를 기계적으로 제약하며 정부의 통제 빌미가 된 운영규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차후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임을 우리 역시 잘 알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무참히 유린한 내란 수괴가 이끄는 현 정부와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어 사직한다”고 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위원들은 비상계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려 했으나 “(진흥원 측에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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