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조선은 탄핵의 나라였다. 조선왕조실록에 탄핵(彈劾)이 463번 언급되고, 유의어인 대론(臺論), 거핵(擧劾), 탄론(彈論), 대탄(臺彈) 등을 합치면 1852건에 이른다.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신진 관료들을 대간(臺諫)으로 임명하고 면책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거침없는 직언의 길을 보장해 주었다. 이마저도 당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면이 있지만, 적어도 왕이나 권세가의 폭주를 막는 제도적 기능은 이어졌다.탄(彈)은 무기로 이루어진 글자다. 왼쪽은 활, 오른쪽은 돌을 던져서 짐승을 잡는 도구의 모양이다. 핵(劾)은 돼지의 각을 뜨듯 힘껏 캐묻는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일찍부터 죄지은 자를 처벌한다는 뜻으로 사용해 왔다. 이 두 글자가 결합하여 특정한 대상을 정조준하여 처벌한다는 의미가 된 것이다.2024년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으로 뜨겁다. 12월3일까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주장이었으나, 그날 밤 계엄령 포고 이후로 탄핵...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매주 사회관계 장관 간담회를 연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며칠 사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정 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는 매주 사회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사회 관련 현안을 수시로 점검하고 협력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했다.이 장관은 “교육, 복지, 고용, 치안 등 사회 분야 정책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이 흔들리거나 공백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활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사회관계 장관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부처간 협업에도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이 장관은 “사회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에서는 안전과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혹한이 계속되면서 취약계층, 고령자 등의 보호와 안전 문제 등이 우려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관...
이스라엘 정부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자국 대사관을 폐쇄하기로 했다. 최근 아일랜드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제노사이드) 혐의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송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팔레스타인 주권을 인정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아일랜드는 유대 국가를 불법화, 악마화하는 이중 잣대에 근거해 반유대주의적 언행을 일삼아 왔다”면서 주아일랜드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최근 아일랜드 정부는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ICJ에 제소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지지를 표하며 해당 소송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집트, 스페인, 멕시코 등 다른 국가들도 ICJ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이스라엘은 이 국가들에 대해선 대사관 폐쇄 등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아일랜드는 지난 5월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했고, 당시 이스라엘은 이에 반발해 이미 아일랜드 주재 자국 대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