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리딩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지난 10~11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부자 감세’를 감추기 위해 작위적인 기준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서민·중산층 감세효과(-6282억원)가 고소득층 감세효과(-1664억원)보다 4배 가까이 크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수치에 고소득층 감세효과를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숫자의 마술’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74.1%, 이런 ‘기타’ 본 적 있나?”첫 번째 논란거리는 기재부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속세 개편 효과를 ‘기타’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과 함께 ‘세 부담 귀착효과’를 발표합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 고소득층,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들이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조 대표는 금투세 폐지 혹은 유예를 검토하는 더불어민주당엔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면서,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도 함께 비판한 것이다.그러면서 조 대표는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루어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라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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