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탐정사무소 외교부에서 공보를 담당하는 부대변인(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통령실의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일부 외신에 전달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야당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를 알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했다.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이 지난 5일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대통령실 PG를 공개했다. PG에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함”,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 등도 포함됐다. 위헌·위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피...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가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결재했다. 결재된 의결서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면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국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후 5시24분쯤 집무실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서명했으며, 결재된 의결서를 김민기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김 사무총장과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를 전달받으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이에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도 시작됐다. 법사위원장은 탄핵심판에서 향후 ‘검사 역할’인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는다.정 위원장은 “정권을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며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민들께서 지켜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이제 헌재에서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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