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아홉 살 준우에게 다가온 ‘희소병’■장애인식 개선 프로젝트 희망노트(MBC 낮 12시25분) = 9세 준우는 희소병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을 앓고 있다. 매일 수십 번 일어나는 준우의 경기에 엄마와 아빠는 긴장 속에 살고 있다. 더욱이 9년간 이어진 준우의 투병 생활로 가족의 생계는 어려워져 갔다. 부모는 준우가 가족 곁에 오래 있어주길 바랄 뿐이다. 한편 희소병 ‘근이영양증’을 진단받은 17세 성완이의 사연도 소개된다.승격 노리는 국대패밀리 전략은■골 때리는 그녀들(SBS 오후 9시) = 창단 이래 처음으로 강등된 ‘FC구척장신’과 승격을 노리는 ‘FC국대패밀리’가 맞붙는다. FC국대패밀리의 박하얀은 첫 경기라고는 믿기지 않는 드리블 실력과 완벽한 킬패스를 뽐낸다. 이에 맞서 FC구척장신의 ‘럭비좌’ 허경희는 멀티플레이어로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날 두 팀은 챌린지리그를 제패하고 슈퍼리그로 가기 위한 승부를 펼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조희연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이 채용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남아 있는 세 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근거가 별로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복직된 교사들을 다시 해고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다.정 교육감은 이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교사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해 대법원의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및 법원 판결문에는 특별채용 대상자들의 향후 처리 등과 관련된 언급이 없고, 이분들의 귀책 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조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되면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서 정한 절차적 테두리 안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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