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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4 07:00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발달장애인들이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의 장애로만 명시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12일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
현대차그룹이 전 그룹 차원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선다. 탄소 중립 및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가속화를 통한 글로벌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현대차그룹은 부품, 물류, 철강, 금융 부문 6개 그룹사와 현대건설이 연간 242기가와트시(GWh) 규모의 2020∼2025년 장기 공동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협약 참여 그룹사는 현대글로비스,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현대케피코, 현대종합특수강, 현대캐피탈 등이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자로 협약에 참여한다.현대건설은 이들 6개사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연결하는 전력 거래 중개 역할을 맡는다.또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 구매,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참여 등의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설계·구축한 후 그룹사별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와 필요 물량에 맞게 최적화된 재생에너지 전환 솔루션을 제시할 계획이다.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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