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중계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은 사실관계를 너무 분절적으로 끊어 판단해 범행을 축소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첫 공판 때는 검사 4명이 나왔으나 이날은 7명이 나와 항소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먼저 검찰은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 소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승소로 판결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포함해 청와대, 외교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서로 협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
명태균씨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 “(명씨가) 돈 손 안 댔다 하는데 n분의 1 해가지고 다 들고 갔다”고 말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 본선 기간 다수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이자 소유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경향신문은 이날 입수한 2023년 5월2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혜경씨의 통화 녹취록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강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자 김 전 의원 보좌진이었다.김 전 의원은 미래한국연구소를 언급하며 “명태균이가 바람 잡아가고 윤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지 않나”라며 “그 와중에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OO이는 자기가 가져갈 거 다 가져갔잖아”라고 주장했다.강씨는 명씨를 ‘본부장’으로 호명하며 그가 미래한국연구소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명) 본부장님은 우리가 대선 여론조사 이래저래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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