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은 사실관계를 너무 분절적으로 끊어 판단해 범행을 축소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첫 공판 때는 검사 4명이 나왔으나 이날은 7명이 나와 항소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먼저 검찰은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 소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승소로 판결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포함해 청와대, 외교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서로 협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
물가 자극·재정 부담 우려 정부, 단계적 정상화 방침세수 결손 규모 줄어들 듯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아진 데다 세수 부족을 고려해 유류세 감면 폭은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ℓ당 휘발유는 42원, 경유는 41원 유류세 부담이 늘어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인하율 조정으로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42원 오른다. 경유 유류세는 ℓ당 407원에서 448원으로 41원 상승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세 부담이 142원에서 156원으로 14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정상화를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친한동훈(친한)계는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날 면담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전 상으로도 한 대표를 홀대했다는 것이다.김종혁 최고위원은 22일 SBS 라디오에서 “사실 저는 어제 장면에서 충격을 받았던 것은 대표가 4시 반부터 하기로 해서 도착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뭐 유럽연합(EU) 사무총장과 전화를 한다고 하면서 늦게 오셨다”며 “한 25분 정도 늦게 오셨는데 대표를 그냥 밖에다 세워놨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비서실장이 배석한다고 했지만 어제 사진을 보시면 용산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오셨다”며 “여섯 일곱 분이 우르르 거기 서 계시고, 당에서는 아무도 없이 한동훈 대표 혼자 거기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도 모양이 너무 이상했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또한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면담 사진을 두고 “무슨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놓고 훈시하는 듯한 그런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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