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국내 주요 언론 5개 단체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방위 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업자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를 촉구했다.언론단체는 의견서에서 현재 논의중인 법안은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다”라고 지적했다.특히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생성형 AI 사업자의 데이터 무단 이용을 허용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권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 요구도 어려워진다”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언론단체는 “생성형 AI 사...
최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사건으로 큰 부상을 입은 20대 음악인을 돕기 위해 지인들이 발 벗고 나섰다. 그러나 치료비가 거액인 데다 기부금법 저촉 소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일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손모씨(60)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아들 민혁씨(21·가명) 등 자녀 2명이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또 아파트 주민 13명이 중경상을 당했다.사고 이후 민혁씨는 기증된 피부조직을 이식받아 힘겹게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의사 소견으로는 현재 그가 회복할 확률은 5% 남짓이다.민혁씨는 현재 건강보험 급여 처리가 되는 조직들을 사용해 재생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병원에서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배양 피부이식 수술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자가 배양 피부이식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민혁씨 어머니의 경제력으로는 그 비용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민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권한대행으로서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지 거부권 행사 등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언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잠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라며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주장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선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만 25건”이라며 “이 법안들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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